✅ 핵심 정책 방향
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요약됩니다.
- 수요 억제 강화
-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조치 강화
- 단기적 세제 개편은 유보, 장기적 공급 확대 병행 모색
📋 주요 조치 내용
| 조치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|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~ 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최대 4억 원,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한도 축소. |
| 전세대출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반영 | 주택 매입을 위한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됨. 1주택자부터 우선 적용. |
| 스트레스 금리 및 위험가중치 상향 | 대출 심사 시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.5% → 3%로 상향.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% → 20%로 조기 시행. |
|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|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.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추진. |
| 세제 개편은 즉시 시행보다는 검토 단계 |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·거래세 등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,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. |
| 공급 확대 및 착공 중심 전환 약속 | 공급 정책 측면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언급이 있음. |
⚠️ 유의점 및 비판적 시각
-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이며,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충분히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- 규제 강화가 풍선효과(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가격이 몰리는 현상)를 낳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.
- 실수요자까지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,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.